📌 국내시장복귀 계좌신설(RIA 계좌 신설)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준다!
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적용되나? (완전 정리)
최근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자(서학개미)가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되돌려 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/감면해 주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이는 국내 자금 유입 확대·환율 안정을 동시에 노리는 정책입니다.
아래에서 시작 시기, 적용 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.
🗓 1. 시행 시기 — 2026년부터 한시적으로
정부 발표(2025년 12월 기준)에 따르면:
✔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
→ 한시적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
특히 비과세 효과는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:
| 복귀 시기 | 비과세/감면 혜택 |
|---|---|
| 2026년 1분기 |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00% 면제 가능 |
| 2026년 2분기 | 약 80% 감면 수준 적용 |
| 2026년 3분기 | 약 50% 감면 적용 |
➡ 빠르게 국내로 복귀할수록 세금 혜택이 큽니다.
※ 위 수치는 발표 시점 자료이며, 최종 시행 시점과 기준은 정부 시행령 발표 때 확정됩니다.
🏦 2. 어디서 적용하나 — 국내 증권사 계좌와 RIA(국내 복귀계좌)
✔ 핵심: 국내 복귀계좌 (Reshoring Investment Account, RIA)
정부는 해외 주식 매각 후 이를 **국내 복귀계좌(RIA)**로 이동시키고
➡ 그 계좌로 국내 주식/ETF 장기 투자를 하면
📌 양도소득세 한시적 비과세·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체계를 발표했습니다.
※ 이 RIA 계좌는 기존 계좌와 다른 특수 계좌로,
정부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도입됩니다.
✔ 계좌 개설 장소
RIA는 기존처럼 증권사 또는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.
대부분 **국내 증권사(미래에셋·삼성·NH투자·한국투자 등)**가 취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💡 일반 계좌가 아닌 **전용 복귀계좌(RIA)**로 자금이 들어가야 혜택이 인정됩니다.
📋 3. 어떻게 하는가 — 한 단계씩 절차 정리
① 해외 주식 보유 현황 확인
→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확인
→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.
② 해외 주식 매각 및 환전
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통상 20% 수준입니다.
하지만 이 매각 대금을 **국내 복귀계좌(RIA)**로 옮기면
➡ 매각 시점 기준 비과세/감면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③ 국내 복귀계좌(RIA) 개설
이 계좌는 증권사·은행·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합니다.
- 국내 증권사 영업점
- 금융사 온라인 계좌 개설 시스템
이 단계에서 담당 기관에
👉 해외 주식 매각 월·금액
👉 국내 투자 계획
같은 정보를 제출하면 됩니다.
④ RIA 계좌에 자금 입금 후 장기 투자
복귀계좌로 자금이 들어가면
✔ 국내 주식
✔ 국내 ETF
✔ 장기 투자 상품
등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.
이때 투자 기간 기준(예: 1년 이상 유지) 등을 충족해야
➡ 비과세 혜택이 정식으로 적용됩니다.
💡 4. 주의할 점 (실행 전 확인)
⚠ ① 반드시 **국내 복귀계좌(RIA)**로 입금
일반 계좌로 입금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⚠ ② 투자 기간 요건 확인
예컨대
✔ 1년 이상 유지
✔ 일별 거래 내역 관리
같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정부 시행령 및 각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.
🧾 5.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나?
이 제도는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,
즉 “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”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.
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:
✔ 환율 안정
- 해외 투자 자금 회수 → 원화 수급 확대
- 원·달러 환율에 하방 압력 제공 기대
✔ 국내 증시 활성화
- 해외 주식 매각 자금이 국내 자산으로 유입되면
→ 거래량 확대, 유동성 강화 효과 기대
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도 “투자자들이 국내로 복귀하면 자금 흐름 안정에 도움이 된다”는 취지가 반복 되었습니다.
📌 6. 정리: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?
✔ 시행 시기: 2026년부터 한시적 비과세 적용 예정
✔ 어디서: 국내 **복귀계좌(RIA)**로 해외 주식 매각 대금 입금
✔ 절차:
- 12월 23일 기준 해외 주식 보유 확인 → 매각
- 복귀계좌(RIA) 개설
- 계좌 입금 후 국내 주식·ETF 장기 투자
- 요건 충족 시 비과세/감면 적용
📌 핵심 요약
▶ 2026년부터 국내 복귀계좌(RIA)를 활용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/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▶ 국내 증권사·은행에서 RIA 계좌를 개설한 뒤, 해외 주식 매각 대금을 입금해야 합니다.
▶ 복귀하는 시점 및 투자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% 비과세 효과도 가능합니다.